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형제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경영자, 관리자,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지방정부, 공공기관....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중앙정부, 공공기관......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행사, 시공사,...입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 간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맞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 가정은, 사회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면서
정부에 치안을 요구하고, 교육기회를 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개발에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분양해놓고
수시로 사정(자기들 편하게?)에 맞게 계획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설계를 해서 공고한 후에 분양해놓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입주민들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해놓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분양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을 믿고, 약속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마련한 입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계획, 약속대로 하는 것은 정부, 공공기관, 시행사, 시공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그 계획, 그 약속을 믿고 계약한 입주민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입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공공기관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시행사, 시공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는 더 이상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무만 지는 통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순간부터
아파크 시행사, 시공사에는 아파트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에는 지역개발관련 정책시행 서비스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며
공공기관(토공,주공)에는 지역개발 행정서비스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지방정부(화성시), 공공기관(주공,토공)은
자기들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있는지....
우매한 백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베푸심에 감격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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