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아직도 52%가 있다.
현재, 통계층 자료에 의하면 한국내 전체 세대수가 1800만여세대이고 무주택이 약 950만여세대가 있다.
아직도 집장만을 해야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장만을 위해 생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거의 사활이 걸리다 시피한
것이다. 건교부는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유주택자들만 투기꾼으로 내 몰 것이 아니라 공급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유주택자들중 약 20%이상이 1가구 2주택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집을 하루
라고 빨리 팔아버릴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그럴려면,
첫째 :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를 대폭인하하고
둘째 : 부동산을 보유하면 할 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주기위해 보유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라 !
지금의 유주택자들은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헐값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
즉, 유주택자들은 매도로 인한 양도세 중과정책을 피해나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양도세 중과가 오
히려 주택의 공급을 차단시키고 있고, 그나마 무주택자들의 집장만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IMF때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어 자금력있는 사람들이 집을 2, 3채를 사도록 투기
를 조장하더니 이제는 아예 이들이 사둔 집들도 처분하기 힘들도록 양도세 중과를 해 버리니 누가 집을 팔겠는
가? 이제 건교부는 더이상의 제도/정책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긴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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