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자격증을 근거로 설립된 중소 건설업체들이 버젓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시공도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유명 건설업체에 상근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위조해 건설기술 경력증을 발급받은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자격증 브로커와 일용직 노동자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전국의 건설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수수료만 내면 자격증을 준다고 제의해 유명 건설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를 위조한 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경력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술경력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공사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고시를 거친 건설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주도록 한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
초·중·고·특급으로 나뉘는 경력증은 실업계 고교에서 건설·토목을 전공한 이가 건설업체에서 각각 3년, 12년, 15년, 18년을 근무해야 발급되는 만큼 현장 숙련도가 전문가 수준에 이른 이들만 획득하는 자격이다.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실제 기술자를 고용할 때 드는 비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나 소액의 일시급을 경력 위조자들에게 주고 자격증을 빌려 건설기술관리법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를 맡을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갖춘 ‘유령업체’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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