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토지면적의 21%가량인 218억제곱미터가 장기간 과도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금액으로는 600조원가량의 토지자산이 규제로 묶여있는 셈인데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면 그 규제는 즉시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20만가구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업계는 아직도 그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파트를 누가 사고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그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건설지역 주민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5-6년씩이나 과도한 토지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일부 공장부지(대부분 부동산 전문 부자들 소유)를 제외하고는 매수세가 거의 실종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아파트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파산이나 부도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미분양이 해소될 수가 있겟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경제난국의 주범은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과도한 정부의 규제라 할것이며 그 한가운데에 토지규제가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빨리 규제를 혁파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대책이 늦어진다면 민생파탄, 건설사 부도, 금융위기, 국가 환란 등으로 ................... 현명한 정부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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