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인천시의 개인택시 기사 한사람이 그 중압감을 견
디지 못하고 투신자살을 하였읍니다.
인천시는 인천 택시내에 작년도 부터 교통카드 지불 시스템 도입을 시행하였읍니다. 그러나 개인 택시 사
업자들에게 정식 사업개선 명령서도 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 단체인 개인택시 조합에게 특정사 제품
만 해당되는 제품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면허 취소, 500백만원 벌금, 60일 영업정지등 행정조치 사항
등을 거론하며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특정사의 제품을 장착하도록 종용하였읍니다.
결국 2003년도에 사업개선 명령을 택시 조합에 통고하였다는 인천시도 2004년 4월 14일자로 인천시가 주
장하는 사업개선 명령을 정식 시달하였다는 등기를 일부 조합원들에게 발송을 하였음에도 사업개선 명령
시행일전에 각 관할 구청을 통해 인천시 제품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타사 제품의 후불교통카드 단
말기 장착을 한 선량한 택시 사업자에게 2004년 4월 12일자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7월 17일
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등을 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발부하여, 그 중암감을 견디지 못
한 인천 개인택시 종사자 홍인표씨는 결국 인천남동구청의 옳바른 행정을 바란다는 유서를 남긴채 스스
로 목숨을 끊고 말았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어찌 사업개선 명령 시행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행정을 할수 있읍니까? 그리고 억울하면 행정
심판및 소송을 제기하라는 이따위 나라,공무원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문제에 대해 수도 없이 교통카드 지역독점의 폐혜에 관해 건의를 들였으나 자치 단체 소관이라는 청
와대 측을 성의 없는 답변과 자세가 결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하지 못한채 선량한 서민 한사람만의
목숨만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이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바로잡아줄 곳이 없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수 있읍니까?
이런 인천시의 부당한 부분에 관하여 계속해서 자치단체 소관이란 답변만을 해 주실것인가요?
교통카드 지역 독점의 폐혜는 진작에 정부 주도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읍니다.
정부와 청와대 측의 미온적 태도가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말았읍니다.
이에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끼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나라가 한없이 원망 스러울 따름
입니다.
부디 옳바른 정치와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인천시의 부당한 부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주시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P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고 홍인표씨의 한을 풀어 주시고 명예를 회복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더이상 자치 단체 소관이란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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