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살기 힘듭니다.
꼭 확인하시어 투명한 입찰 및 서민을 위하고 배려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양대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했것만... 정말 힘없고 빽없는 우리 서민의 편에서서 도와주는 기관과 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3년 겨울 평택항 배후도시로 개발중인 평택시 안중읍에 영풍산업(현재는 파산상태)이 시행 및 시공하는 715세대(32평/1억1189만원분양/중도금 무이자대출)규모의 영풍마드레빌아파트를 청약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나친 건설경기 억제정책과 영풍의 무지하고 방만한 회사경영으로 인하여 결국 올 2월 부도를 내더니 화의신청 법정관리를 거쳐 결국 파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입주지연(27개월 이상)은 물론이고 계약당시 했던 영풍산업의 중도금 무이자대출도 일방적으로 폐지되어 매월 개인이 이자(월21만원)를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파트는 대한 주택보증에서 보증이 된 아파트라서 이 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우리들의 아픔을 대변하기 보다는 법대로 처리할테니 너희들은 조용히 있으라는 식의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위를 구성하여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당사자이자 주인격인 우리 입주민들은 아무 말도 할 수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상대로라면 2005년 1월입주로 2003년 2월 부도가 났음을 감안하면 11개월 정도 입주가 지연되어야 하나 대한주택보증은 공사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여 입찰공고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 기간동안 막대한 이자를 저희가 부담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2월 영풍부도후 화의신청/법정관리 신청/ 법원의 영풍 파산결정/시행사 영풍에서 대한주택보증공사로 이전/새 시공사 선정이라는 탁상 행정적인 절차에 이미 1년여 시간이 다되어가고 그 기간동안 그리고 앞으로 입주할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자에 마음고생에 그리고 당초입주예정일(05년1월중)에 맞추어 전세면 월세며 계약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져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생각할 수도 없고, 원금에 대한 환급도 안해준다고 하고, 무조건 향후 공사기간동안 더 많은 이자납입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빚쟁이 독촉하듯 이자독촉을 하여 벌써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입주예정자들의 아픔은 아랑곳도 없이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는 새로이 시공사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국에 입주예정자들이 주장과 의견수렴은 법적 효용이 없다며 아예 대화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한주택보증공사가 대체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이것이 그네들이 주장하는 회사의 존재 이유랍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도시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면서 무주택서민이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7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들어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대 들어 연간 50~6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이에 필요한 건설자금의 조달과 주택완공 전에 주택건설업체가 도산할 경우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보증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를 전담하는 보증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바로 대한주택보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등등....
그런데 상식적으로 서민이 은행에 내돈 빌려서 없는 살림에 이자 꼬박꼬박 내가며 내집짓는일임에도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줄 수도 없다닌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정말 돈없는 서민이 내집마련하려다 회사가 부도나면 서민의 편에서 도와주려고 있는 공기업인지 아니면 서민의 고충은 아랑곳없이 그저 법적운운하면 그저 자기 자리나 지키면서 월급이난 받아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04년 8월 17일 대한주택보증공사의 공개입찰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최저입찰 금액을 써낸 업체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낙찰된 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챙기려하지는 않을까요. 선거철 돈으로 선거운동 한 놈치고 재임 기간중 그 몇 배를 안 해 먹는 놈이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부실시공 없이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공사도 기업인데 영풍산업에 대한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공사기간도 부도당시 잔여기간인 10개월이 아니라 18개월로 시공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자부담은 모두 입주예정자의 몫이랍니다. 입주예정자 대표기구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입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대한주택보증에서 할 일입니까? 더욱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평택시는 주택과 담당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 내고 현재까지도 후임자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715세대의 어려움에 대해 무사 안일적이고 복지부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서민들이 없는 살림에도 푼푼이 애써 모으고 은행에 대출까지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이고 시공사(영풍)가부도난 시점에 남은 돈이 얼마인데 얼마로 공개입찰을 하겠다 정도는 먼저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게다가 보증은 입주시기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인데 이를 턱없이 늘려 더 가중된 부담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입주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뭏든 우리 서민의 대표로서 높은데 앉아계신 여러분들!
저는 다음 사항에 관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첫째,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진행 중인 입찰이 투명한지 밝혀 주십시오. 영풍부도당시 잔여입주기한인 10개월을 초과하여 18개월로 입찰공고가 난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압주민들의 추가적 이자부담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변상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주택보증약관에 따르면 이런 추가부담은 “입주예정자들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단 한차례의 언급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입주자들이 낸 중도금이 과하게 지출될 때까지 “선의의 감독의무”를 갖는 대한주택보증에서, 공사진척율 36.8%, 자금집행율 50%인 상황이 되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부당성과 위법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무이자대출조건을 감안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이미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변상은 절대Ю?보증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공사 부도 문제가 발생한 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비대위가 향후 추진방향과 일정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회피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입주자대표기구에서 입주예정자 3/4이상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법”운운하며 논의조차 피하려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넷째, 막대한 추가부담으로 인해 입주자예정자들은 3/4이상의 서명과 동의를 얻어 지체상금, 중도금대출이자를 변상하든지 아니면, 전체 환급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이같은 사항들을 알려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저 같은 서민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의 작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간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2월 11일 : 영풍부도
4월 10일 : 영풍의 법정관리 개시
5월 13일 : 입주예정자 카페개설
6월 24일 : 법원의 영풍회사정리절차폐지
6월 27일 : 평택지역 주민모임 및 임시비대위발족 비대위 활동시작(매주 비대위회의 개최)
7월 1일 : 영풍과의 1차 회의 (http://cafe.daum.net/ptyp 비대위 활동소식란 참조->영풍과 대주보의 입장차이로 싸우면서 착공시기가 더욱 늦춰짐)
7월 9일 : 영풍 파산 결정
7월 13일 : 대주보와의 1차 회의(상세한 사항은 상기카페 비대위 활동소식란 참조)
7월 13일 : 영풍과의 2차회의(상기 카페 비대위활동소식란 참조)
7월 14일 : 평택시청, 영풍, 대주보 비대위발족 및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제시요청(응답 없음)
7월 17일 : 전체총회 - 비대위 발족 (평택시청건축과, 법정관리상의 영풍, 대한주택보증 참여요청=>참여회피, 평택시청은 담당자가 나왔으나 곧 다른 곳으로 전보됨. 현재 담당자 공석)
7월 22일 : 평택시청, 영풍, 대주보, 은행 등에 공문으로 비대위임원 통보
7월 27,28일 : KBS 저녁뉴스 및 아침뉴스에 본 사건 방영됨.
8월 4일 : 영풍에 내용증명요청(공사진척,자금집행,하도급업체계약관계등7가지) 연락 없음
8월 4일 : 입주자비대위에서 각 단체 대표자회의 요청
8월 9일 : 대주보 2차회의 : 대주보에서 팀장 등 실무진을 만났으나 원칙만 강조(대표자 불참)
8월 15일 : 2차 전체총회
<대주보의 입장>
1. 현재 공사진행 36.8% 자금집행 50%되었고 과 집행된 13%에 대해 대주보는 책임 없다.
2. 향후 중도금이자대납에 대해 파산한 영풍과 상의하라. 대주보는 영풍과의 계약조건에 무이자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향후 집행상황에 대해 개별적 통보나 비대위 통보는 불가하고 게시판에 게시할테니 알아 서 확인하라.
4. 입주예정자는 보증회사의 단일기준인 최소입찰가기준에 추가되는 기준마련은 안되고 입찰장에의 참여나 의견개진도 불가하다. 입주예정자는 무조건 대한주택보증결정에 따라야 한다.
5. 환급은 보증회사의 결정사항이며 모든 입주예정자가 요청해도 환급 해줄 수 없다.
6. 그 동안의 입주지체에 따른 피해는 차라리 영풍에 채권신청해라(환수금액은 미미할 것)
7. 그 동안 낸 이자는 채권신청으로 종료되었고 향후 이자대납도 불가하다.
8. 낙찰업체 선정이후 계약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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