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기피 대상국 세계 3위, 대한민국]
국회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여러분! 혹시, 외유 중에 위와 같은 문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연인 즉은 "이렇습니다."
○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어린 자녀를 태우고 스스럼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 매년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민의 조급성을 탓하고 있을 뿐,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 자국민은 물론, 이 나라를 방문하는 지구촌 가족의 목숨이 달린 중대한 사안(정부시책)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주요과정을 개인사업자의 손에 맡겨 놓은 채 딴전피우는 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 도로 교통문화의 시작이라 함에 이의가 없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필요한 운전교육을 도맡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업역을 보호하는 데에 열중한 나머지,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치고 제살 썩는 줄 모르는 위정자들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 현행 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2종의 차량을 이용한 운전교습 외, 여타 차량을 이용한 운전교습을 받아 볼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자신이 운전할 자동차를 이용한 운전교습을 받아 보지 못한 채, 도로에 나서야만 하는 운전자가 대한민국의 운전자입니다.
○ 세계 188개국 중, 교통사고 발생률 최고수준(1~3위)을 기록하고 있는 등, 불행한 사태가 거듭하고 있음에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교통문화 선진국을 비롯한 187개국 모두가 초보운전자 기능향상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안전운전연수 교습업을 우리 국민이 할라치면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 만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2년이 지난 사람이면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운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부책임당국이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국가자격 운전강사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지도를 하면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 무등록 무자격 교습업자들의 인터넷 광고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모른 척 딴청 부리고 있는 사법당국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안제시를 빠트린 채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을 매일 수차례씩 생생하게 보도하는 방송사 덕택(?)으로 무감각해 질대로 무감각해져 버린 '법 감정'에 이은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 정부 고위 당국자의 가족은 물론, 일부 공직자를 포함한 많은 수의 국민이 일명 야매로 불려 지는 불법운전교습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운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 위와 같은 현상은, 전 세계 188개국 중 103개국과 교류협력 차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도 유별난 현상인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이러한 주장이 지나치다고 생각된다거나, 또는 이유 있는 항변이라 여기시면 아래의 붙임자료(인터넷 링크) 모두를 살펴보신 다음,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나라를 바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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