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ㅇㅇ건설에 표창장은 반납하거나 회수하라
건설회사에 조금만 귀기울이면 알건 다안다
어떤회사가 비리를 많이 저지르면 돈벌고 있는지
용역깡패를 대동하여 주민 폭행하면서
건설을 강행하고 주민들에게 보상금은 최소화하고 폭리를취하는지
그런 건설에 상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비리 잘 다스리면 주민 지지 돌아온다
SK건설(사장 유웅석)이 재 건축 비리에 연루돼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이 22일 재개발 추진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낸 SK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림에 따라 SK건설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이해당사자간 부정한 금품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뒤따른다.
영업정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으로 내리게 되며 기간은 벌금액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SK건설의 경우 8개월간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SK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토목공사 수주와 주택 건설, 분양등 대부분 사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돼 회사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건설은 지난해 매출 3조 730억원(시공능력평가 9위)을 올려 사상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해외 플랜트 수주 증가 등으로 4조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같은 매출액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SK건설은 매출의 70%정도를 차지하는 국내에서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즉 토목과 아파트 건축 등 SK가 국내에서 벌이는 모든 수주활동이 금지돼 말그대로 개점 휴업상태로 수개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 영업정지가 현실화 되면 수조원대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만 해외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SK건설의 주요 해외진출분야는 중동 플랜트 부분으로 SK건설 측이 해당국가에 별도법인으로 진출한 곳은 수주를 비롯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부분이 금지될지 여부 등은 좀더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SK건설측은 일단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판단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까지는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기간동안 SK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동시에 벌금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건설 관계자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상급법원 판결에서 형량이 낮춰지면 영업정지 기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건설 60년 건설의날' 을 맞아 SK건설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상을 받은지 이틀 만에 부도덕한 돈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아 회사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SK건설이 재 건축 비리 사건에 연루돼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것이 옳은 것인지,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선정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건설의 날 표창은 해외부문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재건축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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