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언론사 배포 공문(1)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290번지 소재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입니다.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이하 “광도”라 함)는 2000년 5월경에 민간건설 5년만기 공공 임대 34평 408세대 26평 314세대 총 722세대와 일반분양 26평 90세대를 임대 및 분양을 하였습니다.
2002년 4월경 임대 아파트 입주를 하여 조기분양 경과 시기인 2004년 10월부터 감정평가사로부터 아파트 감정을 받아 조기분양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임차인 감정 평가사는 글로벌 감정 평가사이고 건설사 감정 평가사는 가람 감정 평가사 란 곳이었습니다.
글로벌 감정 평가사는 34평 평균기준 135,573,529원,26평 평균기준 99,987,261원의 감정가가 나왔고, 가람 감정 평가사는 34평 평균기준 151,764,706원, 26평 평균기준 106,222,930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대다수의 주민들은 2004년 11월 까지만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 할 수 있겠다는 부푼 꿈으로 조기 분양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1월 막바지에 와서 임차인 대표 회장(김 진원),부녀회장(이 정자) 이하 동대표가 분양에 대한 주민 총회를 실 시 한다고 하여 참석 하고 들어 보니 건설사의 분양 제시금액이 34평 11800만원, 26평 86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대표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여 1차 협상 34평 기준으로 300만원 내렸다고 합니다.
추후 2차 협상을 하여 더 내리겠다고 하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지 않은채 성급히 주민 총회를 끝내고 질문도 받지 않고 주민들을 해산 시켰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까지는 임차인 대표들을 믿고 왔으나 2004년 12월1일 에 갑자기 분양가가 확정(34평 11350만원,26평 8300만원)이 되고 2004년 12월 7,8,9일에 분양 접수를 한다고 공고 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그때서야 뒤통수를 맞은 기분으로 분양가 재협상을 들어 비상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주민 80%동의를 얻어 임차인 대표를 해산 시킨 다음 새로운 분양 대책위원회 (회장 김 양환)를 구성 하여 건설사와의 재협상을 요구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전 대표와 협상을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을 하고 있으니 새로운 분양 대책위원회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00년 당시 임차인 모집 공고 시에는 34평 95,398,717원, 26평 71,445,491원의 기초 금액에서
아파트 값이 아무리 많이 상승 해봐야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초 가격에서 많으면+5% 정도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 선전 하여 현혹시켜 임대 분양 하더니 이제 와서 높은 가격으로 사기 분양을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 하는 이유는
첫째, 당시 신문사 광고 문구 와 광도건설이 발행한 팜플랫에 34평 2년 6개월 후, 최초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문구와 임대 보증금에 ‘샷시비 100만원 포함’ 이라고 하고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415세대 시공하고 307세대는 100만원 받음
둘째, 감정 평가사의 감정 평가 금액이 저희 아파트 주변에 새로 2004년 11월에 입주 하는 일반분양 아파트시세보다 감정 평가 금액이 높고, 주변 환경(공동묘지, 전투기 비행장 소음),입지조건,교통환경,문화시설,편의시설,하자부분등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 졌다는 점.
셋째, 전 임차인 대표들이 분양금액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지 않고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한 후 급하게 분양을 하려 했다는 점.(2004년12월1일 분양가 공고 후 12월7,8,9일에 분양접수)
넷째, 주민의 80%동의를 얻어 전 임차인 대표를 해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임차인 대표 자리를 물러나지 않으려 한점 또한 현재의 분양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므로 분양을 받으라고 선전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점.
다섯째, 임대법의 악 법을 이용 하여 소수의 주민(임대 아파트 불법 양도 전매 금지)을 이용 하여 분양 신청을 강행 하려고 한점.(한명이라도 분양 신청을 할 경우 담당 관청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법으로 명시 돼 있어서 신고만 하면 분양가가 확정이 된다고 함.)
여섯째, 건설사측의 대응이 주민을 우롱 하고 기만한점.(2004년 초부터 전 임차인 대표와 협상 할때까지만 해도 조기분양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선 마지못해 분양 하는 것처럼 꾸미고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3자에게 매각 한다고 협박을 하여 주민을 불안 하게 한점.
일곱째, 설계도와 시방서등 과 비교 하여 하자 및 보수를 하지도 않고 분양가를 책정 한점.
기타 등등 여러 의문점들이 많지만 간략히 적어 보았습니다.
저희 대다수의 주민들은 서민으로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하여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 합니다.
정당 하게 분양가를 산정하여 적정가에 분양 받자.입니다. 저희는 법도 모르고 언론 플레이도 할줄 모릅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법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저희가 아는것은 주민의 일치 단결된 힘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도 건설의 속임수 분양에는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언론에 배포 합니다.
단위: 원
평형
감정평가
평균감정가
건설원가
전환가격
기초금액
건설이익금
글로벌
가람
26평형
99,987,261,
106,222,930
103,105,096
69,933,000
86,518,548
71.445.491
16,585,548
34평형
135,573,529
151,764,706
143,669,118
92,624,000
118,146,559
95.398.717
25,522,559
* 전환가격-건설원가=건설이익금(비용포함)
* 26평: 건설이익금*세대(314)=\5,207,862,072
* 34평: 건설이익금*세대(408)=\10,413,204,072
TOTAL이익금 =\15,621,066,144
광도 와이드빌 12월24일 이후 사건파일(2)
고요하고 평화롭던 우리 아파트는 12월24일 오후 기점으로 해서 최고 절정에 올랐습니다.
12월24일 당시 상황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분양 대책위 사무실로 한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광도건설측에서 분양에 관한 동의서를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분양동의 접수는 주민들과 대책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우편접수나 팩스접수로 몰래 접수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아파트 방송으로 22일 이후로는 분양접수를 받지 않고 더이상의 분양계획이 없음을 광도건설측의 입으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12월23일 오전 8시경 깡패 30-40 명을 동원 하여 기습으로 방송실을 점거 한채 방송을 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 되어서 주민들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우리 주민인 할머니가 전치 5주와 그밖에 4명의 주민이 전치2-3주의 진단이 나와서 현재 고소 상태임) 제보를 확인한 결과 24일까지 우리 아파트 112동 302호에서 전화로 주민과 개별 접촉 하여 분양 동의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112동 302호로 몰려가서 항의를 하니까 광도 건설 직원들은 신변보호 요청을 한답시고 경찰(도경 300여명 배치)과 소방서(소방차 6대 출동)및 119 구급대 등을 불러 사태를 더욱 악화시겼다. 경찰과 대치중에 화성시청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의 중재로 12월 28일 1차 협상을 갖기로 하고 12월 25일 악몽의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지나 갔습니다.(이후 협상이 타결 될 때까지는 분양 동의서를 화성 시청에 제출 하지 않기로 함)
12월 28일 오후2시 화성시청 소회의실(1차 협상)
분양 대책위 10명,광도건설 대표포함3명,화성 경찰서 정보과,화성시청 주택 국,과,계장 입회 하에 협상이 진행 되었습니다.
협상의 요지는 분양 대책위 요구액 34평 기준층 기준으로 해서 1억 300만원(당시까지는 1억1천 360만원), 광도건설 제시액은 1억1천 360만원에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7억을 제시 하였으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결렬이 되고 추후 2차 협상은 2005년 1월 5일 같은 장소에서 하기로 하고 2004년도는 지나 갔습니다.
2005년 1월 5일 2시 화성 시청 소회의실(2차 협상)
분양 대책위5명,광도건설 대표포함3명,화성시청 관계자,화성경찰서 관계자...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서 광도건설 1억 1천만원+환경개선 비용 7억 제시함.(3시간 협상)
추후 3차 협상 1월 10일 오전 11시에 광도건설 본사로 정함.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던 주민 100여명의 주민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분양 대책위의 고소 취하(현재 고소 상태임)와 협상을 다시 화성 시청에서 하자고 하여 확인을 받고 협상을 마쳤습니다.
일부 세대의 분양 동의서 제출은 1월 10일 협상 전까지는 제출 하지 않기로 약속 했슴.(분양 동의서 신고와 함께 분양 가격은 광도 건설의 의도 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모순이 있음)
그러나 광도 건설은 협상과 상관 없이 1월 7일 오전 9시 20분 민원 접수번호 1506번 대표 이 주용의 이름으로 화성 시청에 분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화성 시청 관계자들의 결재가 이미 끝나 있음을 확인. 이에 격분 하여 분양 대책위는 오후 5시 30분 경에 화성 시청으로 가서 항의를 하였으나 신고 접수는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성시청은 그 동안에 주민들과 광도건설의 중재에 나선 다고 하면서 사안이 중요한 사항 인줄 알면서도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광도건설과 말을 맞추어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1월7일 오후 속속 들이 주민 300여명이 화성시청 주택과로 모여 항의를 하던 중에 주민 2명이 화성 시청의 직원에 발로 차이고 폭행을 당해 119구급대에 실려 가는 불상사가 났습니다. 이후 총무 국장은 책임을 통감 하고 광도 건설측 에다 분양 접수 반려 공문을 보내고 사태 수습에 나서려고 애를 써봤지만
화성 시청 공무원과 경찰 광도 건설의 교묘한 말바꾸기에 싫증나고 믿지 않으려는 주민의 반발과 더욱 거센 항의에 주민들에게 광도건설에서 제출한 분양 접수 서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4층 창 밖으로 집어 던지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4층 창 밖으로 집어던진 서류는 행방을 모르면서 화성 시청 공무원은 주민들이 갈취를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어던져 분실한 서류를 단지 항의를 하러 왔다는 이유로 도둑의 누명 까지 씌우는 화성시청 공무원은 진정 누구를 위한 공무원 입니까?
주민이 내고 있는 세금 보다 건설사에서 주는 세금?이 더 많은가 봅니다.
광도 건설은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분열을 조장 하여 자기들의 의지 데로 분양을 강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도 그렇고 공무원도 경찰도 주민을 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누구는 변호사를 고용 하여 법적으로 대처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변호사도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법,주택법 임차인 에게 유리 하게 한 듯 하나 단서 조항 및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
집 없는 서민은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중재에 나선 다고 하고 있으나 화성 시청은 시장부터 공석이고(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지) 도리어 주민을 폭행 하고 서류 갈취 했다고 고소 하고 불법 집회니 시위니 뭐니 해서 주민 만 모이면 경찰을 불러서 위협을 하고 집회와 시위로 고소 고발 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서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줄 분 없나요?
급기야 1월 19일 어제밤에는 입주자협의회 총무님이 2시간동안 차로 납치및 협박을 받고 지나가는 순찰차를보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니 차에서 밀어버리고 도주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주민이 세벽1시가 되어서야 쓰러져가는 총무님을 찾았고, 분한 마음을 안고 2시경 일부 해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7151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