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3단지의 재건축 현장은 조합과 시공사 주민등이 서로 얽히고 설킨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의 한복판에는 조합과 시공사 행정관청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이같은 재건축 비리는 결국 사업비를 증가시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입주자들이 뒤집어쓰게 된다.
총공사비 5천2백억원인 과천 3단지 재건축사업은 수입의 80%인 4천4백억원을 건설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800억원을 조합이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에 대해 조합측은 등기비용 등으로 쓰기때문이란다.
놀라운 사실은 조합측이 시공사로부터 케미션 0.2%를 받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비리가 명확히 밝혀질 경우 조합간부, 시공업체 관련 공무원이 줄줄히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오는 18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측과 건설사간의 재건축인가를 받아내려고 과천시청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약사인 삼성물산은 본계약을 16일부터 20일사이에 체결하기 위해 과천시의원 및 공무원에게 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삼성물산은 과천시의원들을 모 음식점으로 초청, 푸짐하게 대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과천 재건축을 담당하는 O모과장이 지난 연말 돌연히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해 버렸다. 얼마나 로비를 많이 받았는지..
과천 3단지 재건축은 출발부터 문제 투성이였다.
과천 3단지가 집이 아닌데도 장명수씨(조합장)는 지난 98년2월 과천 3단지 재건축조합을 추진하면서 직계가족 등 82명을 대의원으로 임명했다.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을 직계가족으로 채우는건 불법인데도.. 장씨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부랴부랴 3단지에 집을 사는 편법을 썼다.
이렇게 편법으로 과천 3단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한 장명수 조합장은은 공정거래법상 4천5백억원의 공사는 공개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삼성물산과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적으로 한 업체가 응찰할 때에는 2번이상 유찰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업성 검토시한을 주여야 하는 법을 위반하면서...
조합승인 인가를 받고 투명한 회계를 해야 정식 법인이 되는데도 장명수 조합장(?)은 현금출납장 조차 없는 주먹구구식 법인조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29일까지 장조합장은 예산도 세우지 않고 조합장 맘대로 조합을 운영했으며 2003년 6월까지 조합운영비로 월 5백만원을 지출했고 그해 7월부터는 매달 2천만원의 운영비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조합원들)이 조합측에 확정지분제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어기고 도급제를 하는 편법을 동원, 공사비를 뻥튀기 하여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제로 하면 조합장은 시행주가 되고 삼성은 시공사가 되어 공사중 암석이나 지하수가 나왔다는 빌미로 공사비를 크게 올려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조합측과 삼성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돈방석 관계를 맺게 된다.
또 장명수 조합장은 단지내에 100여개 점포에게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12평도 않되는 점포에게 1억3천만원의 과다 보상비를 지급하고 지하 7평의 점포에게는 6백만원의 영업비를 보상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조합사무실 깃발을 꼽아놓고 삼성과 짜고 순진한 주민들을 울겨먹어 100억대는 족히 해 먹을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도 쇠고랑을 차게된 장명수 조합장.
당신같은 사람이 널려있기때문에 아파트값이 턱없이 오르고 재건축을 하면 조합이 떼먹어 터무니없는 입주금을 물어야 했다오.
감옥에서 한 5년 편히 쉬다 나오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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