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04년 8월 경남 창원에서 설악산으로 여름 휴가를 가다가 생긴일 입니다
경북 울진검문소에서 검문을 당했는데 무면허 운전입니다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면허증이 취소 되었답니다
(모르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임)
전에 지갑과 모든 신분증 을 잃어 버린 적이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갱신을 했지만 운전면회증은 차 일피 미루다
적성 검사 기간이 넘은 줄을 모르고 넘긴 것입니다
결과는
1. 무면허 운전으로 2년간 면허증 취득 불가
(차로 출 퇴근 해야 하는데)
2. 울진에서 창원으로 대리운전 비용(엉망이된 휴가)
3.벌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잘못은 인정 합니다
적성검사(차동차 정기 검사) 기간 초과는 범칙금은 있어도 통보를 안한답니다(범칙금은 받아서 어디에 쓰지?)
기간이 길수록 벌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칙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한것은 면허취소 되었으면 통보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마져 통보을 못 반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물었더니 등기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등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연락이도 받았으면 면허증부터 다시 취득 했을 것인데 )
이 모든 책임을 시민이 져야 합니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망각증이 운전 능력과 이렇게 큰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생겨나는 개인과 국가적인 손실을 생각 해바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법을 만든 것이지 법을 위해 인간이 사는 것이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은 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셨는지
작지만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이런 법들 ?아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꾀 있을 것인데)
(현대판 장발장 처럼 느끼어 ’으니까)
적성검사 기간 초과 범칙금 통지서도 발급해주도록 해주시고,
망각증과 운전능력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울진에서 운전 능력이 있는데 (적성검사을 넘긴 망각증말고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검증 할 수 있는 운전능력) 대리운전, 너무 법의 틀에 매이지 않았는가
통보가 잘못된 책임은 왜? 시민만 져야 하나
바쁘시 더라도 고쳐야 할 법들 인간을 위한 법(법을 위한 법 말고)좀 ?아봐 주셔요
덧붙임
우리나라 법 하나 하나 점검해보시고 필요하면 여론도 수렴하여 시대에 맞게 개정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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