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건설교통비리 > 감리자모집 공고싸고 ‘공개논란’ 재점화

감리자모집 공고싸고 ‘공개논란’ 재점화

감리자 모집 공고때 상세한 공사원가 내역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또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 원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분양가 폭등을 방치했다는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감리자 모집때 어떤 내용이 공개되나=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 모집 공고 ▲분양승인 신청 등으로 이뤄진다.

건교부 고시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감리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때 사업의 공사비 구성항목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총사업비 내용은 ▲총공사비(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기타 사업성 경비) ▲대지비 ▲부가가치세액이다. 여기서 순공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대지비는 택지구입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순공사비는 모두 50개 항목으로 세분해 별지로 첨부해야 한다. 토목·건축공사도 각각 13개와 23개 분야로 쪼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업에 드는 비용과 분양원가 항목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여부 논란=정부는 이에 대해 감리자 모집공고가 분양원가 공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양원가는 실제 설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분양시점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감리자 모집공고는 통상 1년 전의 사업승인신청시 제출된 예정공사비로 작성한 것이어서 원가개념과는 다르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감리자 모집공고의 목적도 지자체장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할 감리자를 모집하는 것이지 원가내역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건설업계는 감리자 모집 공고가 사실상 원가공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내용을 아무런 근거없이 엉터리로 적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ㄷ건설 관계자는 “나중에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감리자 모집 공고 내용과 분양승인 신청 내용과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ㅇ건설 관계자도 “감리자 모집 공고의 내용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가내역이 담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것 자체를 원가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관료들이 온나라가 원가공개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원가공개는 안된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방조=원가공개가 사실상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자체가 사업자의 제출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는 감리비를 줄이기 위해 감리대상 건축비를 실제대로 신고하는 반면 이윤 폭을 가리기 위해 택지비 등은 부풀리게 마련이다. 분양승인 때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사업비용을 감리자 모집공고 시보다 부풀리기도 한다.

건설업체가 제시한 사업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리자모집 공고나 분양승인을 해줘야 하는 지자체의 방관으로 사실상 원가공개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계속 급등해 왔다.

〈박재현기자 [email protected]〉 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