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은 사진한장 속에 숨어있는 2명이 여인이 있는데 보는 사
람에 따라 20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볼 수 있고, 70대 할머니로 볼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
사람의 사진만을 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관점과 사고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건교부는 이번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어떤 관점과 사고를 가지고 보는지 알
것 같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번 특별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건교부에게 묻고 싶다.
정말 특별법이 임대아파트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과연 답이 나왔을까? 이 특
별법은 실무적으로 풀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특별법의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회에서는 특별법은 통과시켰다. 왜 일까? 그 것을 아직 건교부에서는 모르는 것 같다. 건교부에
서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물론, 그 실무적으로 해결 할려고 하는 심정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삶
의 터전, 생존권의 문제, 행복의 통로인 힘없은 임차인들의 절규와 한맺힘을 건교부는 마음으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부도임대특별법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래야 해답을 찾
을 수 있다. 광양 창덕을 비롯한 전국은 수많은 서민들의 절규와, 피맺힌 울음이 환한 웃음과 기
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빠른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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