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정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유발되는 교통문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파장 효과를 줄이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 교평을 폐지 혹은 건축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또한
중복 심의를 통한 막대한 비용소요 문제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십수년간 해왔던 교통기술인들의
자부심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평 자체가
지니는 문제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사업주의 공기 단축만 생각하고 있을뿐
시민들이 돌려받아야할 쾌적하고 양질의 생활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평은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평 자체는 환경이나
재해법과는 차별을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건축평가 자체와는
더더욱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평가를, 교평은 그에 유발되는
많은 인간활동 또는 차량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평폐지및 통합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없는 난개발의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 없는 사회비용 손실액이 궁금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 없는 교통사고발생 비용이 궁금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 없는 시민들의 불편, 불만의 목소리가 듣고싶으십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없애고 사업주의 박수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수행 비용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 제도 시행후의 변화된 모습이 안보이십니까
실업자가 되는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릴적부터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통을 전공했고 어느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는일이 없어져도 무방할만한 일이였냐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년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공부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많은 선배들과 나 자신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기술자가 되어보겠다고 이공계에 투신해 좌절하며
공부하고 있을 몇천의 후배들.....모두에게 존경과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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