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건설교통비리 > 건교부가 본 `재건축 상승 3가지 이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재건축시장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관망심리가 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의 규제 엇박자가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29일 열린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재건축 가격상승 원인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정책 후속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고 재건축 규제완화 전망 등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10월초 올 최고가 대비 20% 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후속입법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지 않아 급매물이 소진되는 기술적 반등 양상도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건교부는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간 잇따른 엇박자가 이같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와 용적율 및 층고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 등이 시장 강세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현재 최고 10층, 15층인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평균 10층,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시의회도 서울시 반대를 무릅쓰고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율을 현재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