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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음벽 36% 제구실 못해"<강창일의원>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년간 주택가 등에 설치한 방음벽의 36%가 설치 공사 후에도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강창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열리는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국감질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방음벽 26곳 중 12곳, 2006년 14곳 중 3곳 등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발주해 설치한 방음벽 42곳 중 15곳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 후에도 여전히 환경정책기본법 상 소음 기준(도로변 일반주거지역, 주간 기준 65 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방음벽을 설치하고도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해당 방음벽 설치공사업체에 환경기준에 맞게 재시공하도록 지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방음벽 설치 공사 직후 방음벽 성능평가를 실시할 뿐 더 이상 점검하지 않고 있다"며 "소음 개선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방음벽 설치 뒤 소음 개선 효과는 공사 업체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은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상 고가도로 구간으로 안전을 위해 방음벽을 높게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며 방음벽은 도로 소음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내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고층 공동주택 건설시 창문을 닫은 상태의 실내 소음 기준이 45dB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신.개축 인.허가시 방음창 등을 적극 설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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