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한 무주택 인정 범위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싶다.
지난 93년부터 계속 같은 집에 (2천만원 짜리) 살다가 그놈의 국가 잘못으로 인해 IMF이후 경
매로 2001년도에 그 집을 샀다. 그러다 지난해에 겨우 팔았다.
10년간 장기보유를 따져보니 아직도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주택의 인정 범위를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1. 어째서 10년간 자기집을 가지고 산 사람은 무주택이 되고 전세살다가 중간에 잠깐 2천만원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
1. 전세금액 5천만원 이하와 60제곱미터 이하에 산 사람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형평
성에 맞다.
1. 5천만원 이하와 60제곱미터 이하에 산 기간과 무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이 연장선상에 있다
면 모두 무주택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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