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우미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군호라고 합니다.
우리 우미아파트는 입주한지 만2년 된 임대아파트로서 2003년 8월 우미산업개발(주)와 주민대표인 임차인협의회와 2.5%인상안에 합의하고 재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재계약 시점에 즈음하여 우미산업개발측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면서 모든 주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미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은 회사측이 마련한 계약서 제5조 1항에 의하면 주민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여건과 인근 임대주택과 균형상 상대적으로 평당 가격이 현저하게 과다책정하여 분양 되었으므로 2004년도에는 동결해야된다는 주민총회 결과를 회사측과 광산구청에 전달하고 적극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우미산업개발은 임차인협의회와 협의 조정과정을 무시한채 24일부터 26일까지 일방적인 5%인상안으로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측은 주민들이 인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7%라는 고리의 연채료를 부과하겠다고 공갈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광주지방법원의 동일사건 2004 가합 805 채무부존재확인이란 판결문이 입증해 주듯이 임차인에게 협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인 주민에 불리한 사항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미산업개발(주)는 정부기관이 판결한 사항까지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이땅에서 현행법까지도 무시하며 막가파식으로 기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역에서는 원칙과 계약사항을 팽개쳐 버린 우미산업개발(주)의 일방적인 재계약 시도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심사로 떠올라 이에 대해 지역언론이 앞다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가지구 우미아파트 주민들은 계약서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분명한 회사측의 부당청구행위로서 긴급총회를 통해 단 한세대도 납부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들의 경제적고통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길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읽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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