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의 미아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미아동 791번지 일대가 도로와 주차장 용지로 강북구청에서 수용한다고 합니다.
2004년 5월에 강북구청으로부터 아버님 소유의 자택(미아2동 791-1426호) 토지가 금번 사업으로 일부만 수용된다는 통지서를 받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
2003/11 구청을 방문하여 토지 일부수용(42제곱미터)시 잔여토지(36제곱미터)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수 없으니 토지의 전부를 수용해줄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직원 또한 본인의 설명에 수궁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번 통지서에 또다시 일부토지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받았다하니.. 담당직원왈 본인 또한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토지수용규정에 잔여토지가 20제곱미터 이상은 수용할수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하며 인접한 주택에 잔여 토지를 매매하라는 내용 --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저희집 또한 부모님이 고생끝에 10여년전에 어렵게 마련하여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에 가깝다 할수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집을 주인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반으로 쪼개서 분할등기해놓고 절반만 수용한다면 저희집은 어디가서 살란 말입니까?
일부 수용으로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다른곳에서 집을 사기는 커녕 전세도 얻기 힘든 금액이고, 수용안된다는 자투리 땅으로는 아무것도 지을수 없고, 팔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의 편의를 위해 하는 사업이라지만 개인의 재산을 위해하고 침해하는,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구청의 발상과 처사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의 답변-어쩔수 없다.. -라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고 본인들의 집이 그러하다면 과연 뭐라 항의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재산권을 위해한다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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