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있는 어느 국가도 택시 면허를 취득 한 후에 영업구역이나 택시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
뉴욕 개인택시 운전자 예비 기사를 채용 영업을 하고 있다.
간섭하는 사람없다. 우리 구역에서 영업하지 마세요 같이 먹고 삽시다.
시도경계선 영업구역 시비는 매일같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지역 갈등은 영업권 사수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 교통행정과 통상 단속업무라
즐기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필자는 한 달이면 두 번 정도 모임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 타 도시에서 심야 택시를 타고 김해시로 온다.
요금은 택시기사마다 고무줄처럼 달라진다. 경계선을 넘어가면 다시 빈차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할 경우 1회 적발 시 60만원 2회 적발 시 90만 원 등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택시사업구역 전국 수십 개로 쪼개 놓고 지자체마다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 국토를 하나의 시(市)로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
택시사업구역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지금 국민 경제 생활권으로 가야 한다.
사통팔달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市-道벽 과감히 허물고 택시사업 구역 폐지하자.
35만대 화물자동차 사업구역 있단 말인가. 시 도 경계선이 사라진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사업구역 규제는 엄청난 불공정 거래다. 이공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다.
과거 故 표세진 전 공정거래위원장 1995年 1月 14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경쟁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는 방침아래
택시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54개 법령에 경쟁 제한적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규제계획 위원회 생활권의 광역화로 시 도간 경계를 넘는 택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을 확대 조정 폐지를 개선키로 했다.
규제계획 위원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택시사업구역 조정권한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여 2001년 생활권을 고려한 택시사업구역폐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계획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규제개혁안을 마련 올해 말까지
관련 법규개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상태로 라면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들 대부분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다.
주요 택시 승강장마다 대기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한숨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국토부 사업구역 폐지하면 택시 손님 많은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곤란하다.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답변이다.
시간이 흐르면 없었던 일로 원 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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