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 사천시(삼천포) 경상동네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건설회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올립니다
고의부도나 파산으로 서민의 눈물을 훔치는 악덕기업주에게 민영 임대아파트를 짓고 관리하게 하는 이런 건설사를 관할하는 사천시나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천시와 정부는 확실하게 조사한뒤 기업체(건설사)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인 시.군.구 에서 선정을 하는데 담당자가 이런 일을 당하는 서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처리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재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천시의 경상건설이 그런 경우 입니다
경상건설의 사업주가 예전에 비룡건설을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부도를 낸뒤 많은 세입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경상건설의 부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슴 아파하며 밤잠들을 설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세입한 자신에게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하겠지요
하지만 전과가 있는 이런 부실한 업체들이 또 다시 활개치며 한탕하자는 식으로 덤벼들때 지방 자치단체나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고 또 범죄자들은 죄를 물어 합당한 벌을 받게하고 또 재발하지 않게 지도하는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건교부 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될 때 올바른 대안과 대처방법을 모색해서 더 이상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 이고, 부도나 파산시 국민의 세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회수를 위해 경매라는 절차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는데 피해란 경매시 입주민이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길거리로 내몰려야하는데 이게 무슨 서민 무주택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지 이 민초는 그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임대차보호법도 허 와 실 투성입니다
얼마전까지 개정된 법대로 하면 지방 3000만원이하 세입자니까 그래도 1200만원은 최우선 변제가 되는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최초 근저당을 설정한 시기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하의 세입자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2600 또는 2700만원인 현재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그마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요즘 아무리 지방이라 해도 대부분의 전세가가 2500은 넘습니다
법을 제정 할때는 우리의 현실과 맞아야 할 것이고 정서와 경제를 감안해야 하는줄 아는데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의 전재산인 임대보증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게 무주택 100만호 정책이라면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없는 서민이 봉이 아님을 알리고 정부와 사천시는 경상건설의 현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은행측과 세입자들과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수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발부탁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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