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의무 불이행
대한주택공사는 금번 동림2지구 3단지 분양 시 모집공고와 분양 팜플렛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승인일자” 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분양할 당시 2006년 12월에 하면서 2003년도 설계기준이나 건설규정을 적용한걸 전혀알리지 안했음)
동림2지구 3단지에는 전혀 게재되지 않았던 사업승인일이 광주양림 휴먼시아1블럭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사업승인일이 공통사항 첫 번째 줄에 게재되어있습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잘못을 인지하고 사업승인일자를 넣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 만 해결한다는 식의 일처리는 어느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승인일자에 관련된 내용을 알았더라면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생각됩니다.
아파트 분양 및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지의무 위반” 과관련한 민원 및 소송은 이미 남양주시 청학동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서발생하였습니다.
결과는 2004년 8월 13일 서울고법 민사13부와 2003년 6월 1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30부에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바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잘 알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금번 동림2지구 3단지 분양에서 사업승인일자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주예정자를 우롱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동림2지구 3단지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리며 아래의 해당 요구가 묵살될 경우 전 재산을 투자한 3단지 입주예정자들은대한주택공사와의 소송도 불사 할 것입니다.
붙임 3. “고지위무 위반” 대법원 판결 요약
붙임 4. “고지의무 위반” 관련기사
2. 분양가 문제
대한주택공사는 동림2지구 휴먼시아 3단지에 대한 설계를 2003년도 설계도면 그대로 사용하므로서 현실에 뒷 떨어진 주거공간이 되었는데 분양가는 왜 현재싯가로 책정하였는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주공측 답변은 이러합니다
분양가격은 공급 당시(‘06. 11월)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공공성과 분양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에서는“분양가의 경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
계약자 요구사항
2003년 설계에 가격은 최근 2006년 분양가! 평당 500만원이 넘는 주공아파트가 4년전 설계라니 믿을 수 있습니까?
구조는 옛날구조 가격은 최근가격이라는 이중 잣대의 주택공사는 서민을 울리는 처사를 하고 있다.(2003년도 가격 400만원정도 2006년 분양할 당시에는 500만원)
최근 대법원에서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난 판레로 우리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입주자에게 왜 비싸게 분양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붙임 5. “주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대법원 판결” 관련기사
광주 동림2지구 휴먼시아 3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
발 신 : 입주예정자 협의회 공동위원장 허권회 (011-9622-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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