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란 ?
국가가 건축허가를 한다는 것은
건축주가 신청한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국민이 사용함에 안전한가 ? 제반 법규는 준수되었는가 ?
조사검사확인하여 건축허가 처분을 하든가 불허가처분을 하고.
사용승인이란 ?
국가가 사용승인을 한다는 것은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국민이 사용하기에 안전한가 ?
허가 해준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
착공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 사용검사 조사검사확인하여
사용승인 처분하든가 재시공명령하든가 위법건축주를 적발 기소 재판 처벌하든가 하는 것이다.
법적인 시공자가 건축주이면 건축주를 처벌하고 건설회사면 건설회사를 처벌하는 것이지
감리자는 법적인 시공자도 아니요 실질적인 시공자도 아닌 다만 건축주를 위해 일하는 법무써비스업자를 처벌한다.
건축주가 설계 해 달라면 설계 해주고.
대관청 건축허가 대행 해달라면 변호사처럼 허가대행 해주고
사용승인 대행 해달라면 변호사처럼 사용승인 대행 해주고 먹고사는 사람이다.
건축사도 변호사처럼 법무써비스 업자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라.
변호사가 유능하다는 것은 의뢰자(때론 범죄자)의 최대 이익추구를 해 주면 유능한 변호사다.
건축사가 유능하다는 것도 건축주의 최대 이익 추구를 해주면 유능한 건축사다. 건축주가 작품을 원하면 작품을 경쟁적으로 해주고 허가 사용승인 수속을 해 달라면 해주는 건축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술 및 법무써비스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호권 이외에 검사의 고유권한인 조사 수사 기소권 까지도 갖으면 못이길 재판이 없고 의뢰인 주문대로 판결을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가 건축주에 대한 설계권 허가대행수속권 사용승인대행 수속권 이외에
구청장 건축공무원의 `조사검사확인권 착공검사권 중간검사권 완료검사권`이라는 감리아닌 감리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법건축주 `적발 보고권`을 갖고 있어 건축주 주문대로 해줄 수가 있다. 모두 유능한 건축사가 될수 있다.
건축주가 마음대로 위법을 하고, 부실하게 건축을 하여도 모두 사용승인 처리 해줄 수 있는 유능한 건축사들이다
대한민국 8300명 개업건축사 50%가 위법부실건축이래도 건축주의 주문대로 사용승인 처분해 줄수 있는 유능한 건축사들이다.
너도 나도 위법부실건축 사용승인 경쟁적으로 해주는 유능한 건축사들이다.
차마 양심상 위법부실건축을 막는 건축사는 무능한 건축사라 일감이 줄고 생계가 안되고 대한민국건축물 기여도가 낮아지고
건축사 도장을 대여해 허가장사 사용승인 장사를 하는 영업상무님 총무님 사장님 회장님들이 30%정도를
자기도장 갖고 사용승인장사에 나선 도장잡이 건축사들이 20%를 넘어
대한민국 대부분 건축사사무소들은 위법부실건축경쟁으로 이전투구 하고 있다.
해마다 무너지는 건축물과 삼풍 씨랜드에서 대량 희생되는 국민을 보라.
사용승인 장사꾼 건축사들과 국가가 짜고 `조사검사확인권` `착공검사권` `중간검사권` `완료검사권` `위법건축주보고권`을 감리라고 속여 건축법에 정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기술자의 양심도 없는 미친 짓들이다.
조사검사확인권 착공검사권 등을 계속 감리라고 바득바득 우기며 허가장사 사용승인 장사를 계속 해먹겠다고 한다.
그들이 대한민국 건축사의 50%를 넘고 대한건축사협회 중요직을 차지하여 대한민국 건축물 대부분을 요리해 먹으니,
양심있고 힘없는 설계실력만 있는 건축사들은 갈곳이 없고 대한민국건축물은 후진국 건축물을 못 면하고, 장사꾼 건축사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까지 법을 통과시키며 법을 개정하려 해도, 그들의 막강한 조직력으로 반대를 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이기주의에만 조직력이 막강하다.
언제까지 국민을 희생 시켜가며 극단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 양심불량 건축사 및 면대자들이여.
너들이 죽어 하늘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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