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하게도, 우리 토지수용법제의 핵심은
군사정권이 극에 달했을 때 도입된 악법 조항 두 개로 되어 있다.
5.16 군사쿠데타 몇 달 뒤 1962년 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도입된 사업인정 의제 제도 (공익사업 판단 생략),
그리고 10월 유신 직후 비상국무회의에서 도입된 수용재결신청기간 예외 조항 등이 그것이다.
이 두 악법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이다. (간편한 토지수용 특례).
참여정부가 정말로 개혁을 할 의향이 있다면 선거구가 아니라, 국민재산권을 강탈하는 토지수용법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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