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고 몇자 적습니다..교통영향평가라는것은 대규모 교통유발요인이 있는 시설과 사업에 대해 그것의 착수단계에서 교통측면의 적정성과 역기능을 미리 짚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우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순기능을 배제하고 몇가지 역기능만을 강조해 이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니..허허!! 도시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때 공사중에는 소음, 진동, 분진,안전등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이는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교통이란? 이것과는 좀 다르죠..문제가 건물이 없어질때까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교통이란 사람의 혈관과 같은 것으로서 일부분이 막히더라도 도시의 기능이 사망에 다다를수 있는 무한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자정작용 역할을 하는것이 교통영향평가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어느 특정건물로 인한 정체가 도시곳곳에서 발생된다면? 배기가스 증가로 인한 대기질 악화, 여기저기서 울리는 차량들의 경적소리,운전자들의 욕설등으로 뒤덮이겠죠? 이로 인한 비용증가, 시민들의 짜증, 치안유지 무시못하죠.또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현장답사, 대책마련..그러나 이미 들어선 건물에 대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징금부과!! 그러면 건물주가 이용율 떨어진다고 가만 있겠습니까? 공공관서는 수시로 이러한 민원인들로 인해 공공업무 수행이 불가능 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공공기능 약화로 나타날 것입니다.요즘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교평 안하고 건물짓는다면 계획도시 역할 과연 잘 이루어질까요..한번 두고보지요..도시는 유기적인 세포들이 모인 생명체와 같습니다.즉 어느 한곳의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죠.이런 문제가 된 원인을 제거할수 없다면 계속된 기능저하로 도시는 생명력을 잃을것입니다..이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테고요..다소간의 문제가 발생된 제도는 없애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여도가 있다면 손질해서 효용을 최대화 하는것이 옳은 정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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