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28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개 고속도로 330개 구간(IC∼IC 기준) 가운데 11개 고속도로 55개 구간이 E, F등급을 받았다. 이 구간에서 도공이 거둔 통행료는 2851억원이었다.
도공은 매년 전국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안전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A∼F, 6개 등급)을 측정한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정체 상태이며, F등급은 교통 수요가 교통용량을 넘어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로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등급은 40개 구간 165.2㎞, F등급은 15개 구간 68.5㎞로 전체 고속도로의 8.2%에 달한다. 도공은 E, F등급 구간에서 각각 1936억원, 915억원의 통행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 2조6808억원의 10.6%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도록 만든 유료도로”라며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은 요금을 받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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