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도 폐지?
왜 이 문제가 대두된걸까요?
아마도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제도라는 인식에서
출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공익을 우선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영향평가 제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평가, 심의 제도등이 눈에 가시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말해서 건축설계의 경우 공공에 이익이 되는 공개공지등이 계획될경우 용적율
인센티브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등에서도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 확보등의 계획시 용적율 상향조정등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제일 강한 교통영향평가의 경우는 사업주가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제일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을 줄이자는 이유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제일 큰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축소가 아닌 인세티브를 제공할 경우, 아마도 개발사업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런지.......
공공에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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