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이나 규제는 그 실상이나 규모에 맞게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규제를 남발하시는 어르신네들
당신들이 이러한 사정에 처했다면 아무 불만없이 묵묵히 따르겠는지요?
우리 아파트는 30년 넘은 저층아파트로 정부에서 서울5개재건축정비지구로 발표하였던 곳이나
현 정부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라는 판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동원하
고 있는데, 우리아파트는 28형,32평,33평,43,평형으로 구성된 790세대이고, 내가 사는 28평은 대
지지분 25.1평에 이르고, 방3개.주방.화장실로 구성되어 4식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97년도에 현
재의 아파트로 이사와서 10년동안 거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나는 위 아파트 이외에는 전국 어
디어ㅔ도 단 한평의 부동산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렌데 현 규제실정은 어떠한지요?.
도정법에 의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평형보다 적은 평수에 분양받아 거주하라하여 조합원간 불
신과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도 추진할 수 없게하고, 또한 무슨 부동산재벌이라고 년수입의 1/4
을 재산세와 종부세로 납부하라고 하면 가계는 무었으로 꾸려야 하나요?
봉급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털어가고도 부족하여 봉급생활자는 강남에서 살지 못하게 내?i는
건가요? 각종 대출규제로 대출도 막아 놓고서 사체빌려 세급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는 똑
똑한 인간말처럼 막대한 세금내고 재산 반토막내서 이사해야 하나요?
정부발표대로 정말 소수인 투기와 관련없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폭판은 구제해야 하지 않는지
요?. 또한 따를 수도 없는 획일적인 규제를 탈피하여 그 여건에 맞는 규제를 해야하지 않는지
요?
7330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