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임대정책을 편 정부에서 져야 한다.
그런데 왜 부도임대아파트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 한단 말인가?
부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전액보장되어야 한다.
전액보장이라 함은 말 그대로 들어갈때 낸 임대보증금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헌데, 밀린 임대료 역산해서 3년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임대정책의 책임을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과 같다.
이건 전혀 납득할수 없다. 나가려 해도 나갈수 없어 산 세월의 임대료를 내라니...
밀린 임대료를 내야 하는 시기는 계약기간 내의 임대료만을 내는 것으로 해야 적당하다.
나머지 부분의 임대료는 당연히 잘못된 임대정책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의 몫이라 본다.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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