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일 부터 광주광역시 버스요금이 700원에서 900원으로 거의 30%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굳이 서울이나 타 지역의 요금인상과 비교 하지 않더라고 이번 인상안은 그 폭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클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 역시도 졸속적으로 처리된게 많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나 버스카드 도입등과 같은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이 결여된 체 30%에 가까운 요금인상만 단행이 되어 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대 다수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이 무엇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그 근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금인상 때마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버스회사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는 도대체가 사실인지,그렇다면 회사들의 경영상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도 그렇게 적자에 시달리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주 시청의 홈페이지는 버스요금에 대한 항의의 글이 넘쳐나는데도 시측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불성실한 답변 자세만 취하고 있고 그 근거자료는 공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요금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권으로 감사를 요구,시행될 수 있는지,혹은 청와대나 기타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실행 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의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지원과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책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한 정책이나 불공정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선 안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광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이번 기회에 이런한 공공의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회사의 만성적인 적자문제가 회사측의 부조리나 비합리적인 경영상태 때문이 아닌지,만약 아니라면 그에 따른 근본적인 적자해소 방법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행가능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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