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가 2009년말까지 43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
니다. 국고 구간의 통행료가 ㎞당 47원 수준인 데 비해 민자 구간은 ㎞당 118원꼴로 두 배가 넘
는다고 합니다. 서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동일한 이름의 외곽순환고속도로내에서 민자유치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경기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
게 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고가 부족하여 민자를 끌어다가 도로를 건설해 놓고서는 결국 그 부담은 그 도로를 주로 이용
할 경기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없는
경기북부 주민들을 우습게 본 거죠.
같은 이름의 남쪽부분은 100% 국고로 건설하여 Km당 47원만 받고 비교적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북쪽은 민자를 유치해서 그 결과 Km당 118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행정편의주
의적인 일입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항의도 못해보는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아무리 힘없고 순박해서 제대로 항의도 못한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되
는 것 아닙니까 ?
북부구간 건설에 순수한 민간자본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국고도 무려 7944억원이 투입되었다
고 합니다. 국고를 투입했다는 것은 공공성 있는 사업이라는 반증 아닙니까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내걸고 공사를 시작했고 동일한 이름으로 운용을 해 가는
한 전구간 동일 요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민자구간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다른
구간 요금을 조정하여 그 수익금으로 보전해 주어야지 민자 구간 이용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지
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원래 5200원 받아야 되는데 엄청 인심 써서 900원 깍아 준 것이고 2010년 이후에는 다시 검토해
야 한답니다. 별 불만없으면 더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경기북부에 사는 사람들
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제가 뭘 잘 못 알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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