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휘감독권을 바르게 행사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과정에서 일조를 하
였다는 사실은 충분한 정황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지휘감독에 있어 너무도 허술하고 사실
확인 없이 처리하였다는 것 또한 적시하여 나타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그 집행자가 안하무인격으로 독선과 독단을 취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하면서까지 오직 협회 해산에만 몰두하여 불법적인 정관개정을 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
청함에 건설교통부는 이의 사실을 확인함 없이 승인하여 준 것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업무를 처
리한 것이라 보여지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에서 보면 협회(비영리사단법인)가 정관변경의 신청에서 ①개정될 정관(신.구대조표)과 ②정관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므로「대한공인중개사협회」
가 정관 변경승인 요청시 이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2007년 8월31일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여 2007년 9월12일 승
인을 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2007년 9월28일 문장과 자구의 수정을 요하여 반려하였으므
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결을 거쳐 수정보완 된 정관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의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로 건설교통부의 수정지시안 대로 수정하여 2007년 10월5일 건
설교통부에 제출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2007년10월8일 정관을 승인 받았다.
이에 정관 개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과 총회회의록을 어떻
게 작성하여 첨부하게 되었는가를 건설교통부는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총회회의록이 날조된 것이라 확인
이 되는 즉시 정관개정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정관의 부칙에 규정된 탈법적인 임원의 임기연장이라든가 대의원의 임기를 2년반
을 연장하는 부칙조항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회원의 회직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모순과 회
원의 참여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묵인하는 것은 지도감독권자의 직무유기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의 의문사항을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즉시 감찰하여 올바르게 시정하여 두는
것이 지도감독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책무인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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