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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소송 사기단 7명 적발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19일 일제시대 매도증서를 위조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국유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전모(66), 정모(6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53)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홍원리 일대 37필지 23만평 토지를 이미 사망한 정씨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매입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내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 등은 한국전쟁 때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없어진 토지를 미리 물색하고 관련 소송자료를 모으는 등 2년여 동안 준비한 뒤 소송을 냈다.

전씨 등은 그러나 지난해 2월 법원이 실시한 문서감정에서 매도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원고패소 판결을 받으며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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