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금번 건교부 장관의 발언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인천지역의 경제 자유구역을 정했으면 국가가 100%로 투자를 하여 개발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만 해놓았지 투자는 미비한 15.6%로 정도라고 하더군요.
건교부장관의 말대로하자면 15.5%는 국민 모두의 세금이니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데는 공평하므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경기시민들에게만 70%를 주고 인천시민에게는
30%라는 것은 누가봐고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현재는 15.6%정도이나 2020년에는 약60%정도를 투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하다면 현제는 15%를 전국의 모든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2020년에 가서야 60%로 확대를 해
야 옳다고 보고 형평성이나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하고 도로건설과 같은비용은 전국의 기관 산
업 이므로 빼면 이보다 더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가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건교부 장관이라 하면 국민전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정
책발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금번 발표는 서울,경기시민에게만 특혜를 주는것 밖에 안됩니
다. 부디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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