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을 경작하고, 수십년 세금을 내왔어도
불하를 안해주는 하천이 있는가하면
경작한지 얼마도 되지 않는데도 얼른 해주는 하천이 있다.
폐천부지로 앞으로 하천으로 다시 편입될리없는 땅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
소위 우는 아이젖주는 식의 행정을 하고있다
자기이름조차 제대로 쓰지못하는 농민과
말하지 않고, 해줄때를 바라는 농민은 절대해주지 않는다.
대상지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는 문서를
담당자는 해당없음으로 보고하면 그만아닌가?
이런것은 감사도 할수 없지 않나?
불하기준에 맞아도 해주고 안해주고는 공무원맘이다.
이러니 말안하는 농민은 항상 억울하다.
일안하는 공무원때문에,
편파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한
순수한 농민은 억울하다.
억울한게 또 있다.
하천은 원래 건교부땅인데 도를 통해 군에서 점용자에게 매각한다.
그런데 점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땅을 지자체가 뺏고 있다.
기준도 없이 좋은것만 골라 빼앗고있다.
공공용지로 쓴다는 명목아래 점용자 몫을 빼았고 있다.
공공용지로 쓰려면 매각이전에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평소엔 없다가 꼭 매각시점에 공공용지로 쓸일이 생겼다고 한다.
수십년을 가꾸며 이제나 저제나 불하해 주기를 바라는 농민을 울리고 있다.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 지차체가 무분별하게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농민은 거지되고, 지자체는 부자가 될것이다.
경치좋고, 쓸만한곳만 빼앗아 가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 탐관오리나 하는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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