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건설교통비리 > 서민 울리는 대한주택공사

신문에서 읽었습다다.

대한주택공사가 이렇게 엉터리 입니까?

어떻게 서민들의 주머니를 착취합니까?

확인하시고 서민을 위한 진정한 주택공사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2006년 04월 06일

군산 미룡주공 분양 `갈등
주공, 분양일정 차질 원인 입주민에 전가
기본임대료 1.5배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등

군산시 미룡동 주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의 무사안일한 업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미룡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2단지 874세대는 지난달 31일이 임대기간[5년]만료일로 주공이 공시한 분양일정 절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분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공측의 무성의 하고 안일한 업무처리로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특히 주공은 분양차질과 관련,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해 임대기간이 만료된 지난 1일부터는 입주민들을 불법거주로 간주, 기본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함은 물론 가옥 명도 소송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의 서신을 입주민들에게 통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주공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0일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 안내문을 입주민에게 발송했다. 또 주공은 입주민들과 지난 2월11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지난 3월15일까지 감정평가단을 선정, 3월말까지 분양가를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분양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표회의는 `하자정밀진단을 이유로 감정평가단을 선정하지 않고 평가단 선정기일을 연장하라고 주공측에 통보했으나 주공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주민 P씨가 개인자격으로 지난달 27일 `분양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틀뒤인 29일 주공은 부랴부랴 “지난달 31일까지 감정평가단을 선정해 달라”는 통지를 보냈다. 주공은 아울러 “일정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거주 배상금과 가옥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덧붙였다.
입주민들은 주공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지난 2월26일 새로 출범한 입주민 대표자들이 처음부터 극단적인 시위를 표방하고 `분양중지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입주민 대표자들과 묵시적합세로 시위를 부추기는 행태는 주공이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올리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자들과는 별도로 법적대응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자 지난달 30일 주공측 판매팀 M 차장이 입주민대표들와 만나 “오는 8일까지 기일을 연장해 줄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꼼수로 일을 해결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민들의 실망을 거듭 안겨주고 있다.군산/박금석 기자 [email protected] 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