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48조2항)실제소득인정기준의 문제점
이나라에 어려웠던 시절 힘을 모아 국민의 식량을 온몸으로 받쳐 일구어 온 농민을 이제
와서는 등따시고 배부르다고 이렇게 괄시를 하는겁니까
땅을 일구고 살아온 농민에게 어찌 이리 가혹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잘못을 하여 이처럼 처절하게 투기꾼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소매 및 직거래를 하는 농민은 진정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입니까
일사일촌 생산자와소비자의 직거래를 육성 지원 한 분들은 농민을 상대로 사기꾼입니까
나라에서는 농촌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온갓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럼 나라도 농민을 상대
로 사기친겁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거래 및 소매를 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진정 한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득이나 힘든 농촌에 힘을 실어주질 못할망정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농민을 더이상은
힘들게 하지 말았음은 합니다
현 농촌의 농민은 나이가 열로 하신분들 입니다
죽음을 가고한 단식투쟁 하루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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