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건설교통비리 > 성북구청의 가진자 편들기

<사건발단> 안수용 가족이 50여년 거주한 건물에 원인모를 화재가 지난 1995년 11월 9일 오전 9시경 발생하자 이웃에 건축업자의 증거없는 민원을 사실로 인정하여 성북구청장이 98년 12월 2일자로 안수용을 위법 건축주로 부당한 고발조치로 하여 잘잘못을 법에서 판가름이 나기도 전에 성북구청장은 98년 12월 7일날 사전연락도 없이 주거침입하여 동절기에 강제철거를 하였음.

건축업자로서 영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부가 다 허위민원을 하여 성북구청장 건축과 주택과 감사과와 악덕 건축업자인 인촌고시원 주인 신재균과 사전 계획하고 공모하여 성북구청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이용 악덕 건축업자와 공모하여 합계 소를 제기하여 가난한 서민인 노부부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소송사기를 한 것이 사실이나 대법원 판결사건 2001다 63605 경계확정 대지인도 건물철거 판결은 원고 신재균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를 당했습니다.

건축허가서(건축허가날짜 : 95. 8. 10)의 각 층별 면적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각 층별 면적이 상이함.

일조권 침해(정북방향의 건축선을 2.4m 침범함).

건폐율 위반, 층별 건축선 위반에 따른 215.4㎡ 무단증축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건축주, 설계사, 시공업체, 감리자, 특별검사원 및 구청이 담합하여 위법건축물을 건축허가 설계도와 같이 적합하게 시공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함(1996년 8월 8일).

성북구청이 큰 잘못을 저질렀더군요(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성북구청은 1998. 12. 2. 성북구 안암5가 16-5 안수용씨 집을 때려 부수고 고발까지 했더군요.

안수용씨가 바로 옆에 있는 인촌원룸(前 인촌고시원) 땅을 침범했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 정반대로 판명됐습니다.

땅을 침범한건 안수용씨가 아니라 인촌고시원이라고...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 2001다63605)

대법원이 옳습니까? 성북구청이 옳습니까?

인촌고시원을 때려부술 것을 안수용씨 집을 때려부순 것입니다.

10년째 형사 판결 대법원 판결을 피해자 안수용이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성북구청장은 억울한 민원을 방치하고 있고 악덕 건축업자는 인촌고시원을 불법으로 신축을 하여 준공하여 주고 10년을 불법으로 영업을 하도록 묵인 방조해주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장이 2004. 7. 23. 인촌원룸 위반건축물 사용제한 및 시정촉구 지시

※ 2004. 7. 23.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의뢰

통보기관 : 성북수도사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극동가스

한전사장님은 가난한 서민은 3개월만 전기요금이 밀리면 사정없이 끊어 촛불을 키고 밤을 지세우다 깜빡 잠이들어 불의의 화재로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면서 돈많은 악덕 건축업자의 부정부패한 인촌고시원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통보를 받고도 일년이 되도록 단전화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의 직무유기이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인촌고시원 불법건물을 단전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촌고시원은 안수용씨 땅을 19평이나 침범했을 뿐 아니라

일조권 침해, 정화조 불법 설치, 대형 보일러를 조경할 자리에 설치,

건폐율 34평 초과 등 불법 투성이 입니다.

서울시에서 입수한 항공사전에 의하면(96. 09. 12 약식현황도)

인촌고시원(안암5가 16-1)은 송두리째 불법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