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성폭행범은 택시기사 못한다
오는 5월부터 강·절도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된다. 또 기존 택시기사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가 박탈된다.
건설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해말 개정돼 강·절도, 성폭행,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을 마친 뒤 2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운수사업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자격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2월부터 각 택시조합에 개정안을 알리고 이어 5월 자격시험 전 공고를 통해 강화된 응시조건을 발표한다. 또 시험을 주관하는 운수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의뢰해 응시자의 전과 여부를 통보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법규정상 고용주가 전과 조회를 할 수 없는 데다 자칫 인권침해 시비도 일 수 있어 이같은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재율 서울시 운수물류과장은 이날 “지입제 및 도급제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택시의 경우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다”며 “시청단속반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분실·도난택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택시 모바일 캅’ 제도도 이르면 다음달 중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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