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교통범칙금 싸고 사망률은 높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은 10년만에 두배 가까이로 높아졌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도 두배 이상 으로 급증했다.

    또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은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20배 싼 반면 교통사고 사망률은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국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5 교통안전 국제심포지엄'에서 "1994년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1만7천900건으로 전체 사고의 6.7%였으나 2004년에는 2만5천150건으로 전체 사고의 11.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연도별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95년 7.1%, 97년 9.3%, 98년 10.5%, 2003년  13.0% 등으로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94년 56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6%에 그쳤으나 2003년에는 1천11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5.4%를 차지했고 작년에도 875명으로 13.3%에 달했다고 박 과장은 설명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과 단속률이 낮으면 보상심리 때문에 법규가 무너지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선진국보다 단속 경찰관 수가 훨씬 적고 범칙금을 비롯한 처벌 수준도 낮은 반면 사망률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범칙금 수준은 선진국보다 최고 20배 가량 싸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3.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장 박사는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범칙금 수준(2003년 기준)을 보면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13배 가량 비싸고 프랑스와 미국은 11배 비쌌으며, 특히 미국의 `안전무시'  범칙금은 20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2002년 기준)는 한국이 4.6명인데 비해 프랑스 2.2명, 미국, 1.9명, 영국 1.2명이었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한국 15.2명, 미국 14.8명, 프랑스 12.9명, 영국 6명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