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교 재단 이사장과 고등학교 행정실장, 건설회사 등에 대해 총 35억여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신중)는 9일 교비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교법인 H학원 이사장 이모(68)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재단 산하 광주 S여고 행정실장 김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 30억9천여만원을, 같은 재단 산하 광주 G고 행정실장 양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세금포탈에 이용된 전남 A건설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단산하 전북 S대학 사무처장과 A건설회사 대표로 재직 당시 학교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대학교 교비를 대출금 변제에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2월 S대 사무실에서 당시 대학 사무처장인 양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비 3억8천만원을 A건설회사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빼돌려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A건설회사 대표로 있던 2003년 7월 양씨 등과 공모해 S대로부터 학교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42억원을 받았으면서도 16억원을 받은 것처럼 매출을 누락신고하는 방법으로 2002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28억5천여만원과 법인세 7억3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지난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사학비리 감사로 적발됐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7276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