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회직을 맞고 있습니다.
2006년 부터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책으로 가격안정과 투기적인 매수는 거의 없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늘,
등록업소를 대상으로한 의례적인 단속일뿐,
정말,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업소 및 대여업소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다.
그들 업소는 무자격, 무등록 보조원(우리는 이를 "가방장사"라 함)의 아지트가 되어
법의 테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리의 빵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지회장님과 저를 비롯한6인이 모여 토론한봐 있습니다,
10여년이상 이-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좁은 지방에서 서로를 어떻게 한다는데 대하여 눈치를
보고 선듯 총때를 매려 하지 않습니다.
1.대한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의 안.
*공인중개사는 출근하지만 실질적인 사장이 따로 있는 업소가 더 문제이니.
먼저 양지부에서 대여및 실질적인 대여업소에 대한 공제가입을 받지 말자.
2.한국공인중개사지회의 안.
*일정 기간동한 양지회에서 회원 및 분회장등이 무등록업소와 대여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여, 구청과 함께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의 집으로 자진 폐업을 권고하고,
불응하는 사람과 무등록업소(컨설팅, **개발), 보조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행정청과 함께 수사기관에 의뢰, 단속한다.
담당자님,
1. 공인중개사의 수가 많으면 부동산가격이 안정 될까요 ?
아님니다.
한건을 성사 시켜야 수입이 있고, 이곳 저곳 매도인을 전화, 접촉하면
만원이라고 더-부르는 업소와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가격은 올라 갑니다. 깊이 관찰해 보십시요.
2.대여업소 및 무등록업소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들이 중개하고, 잔금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거래
한 것으로 관청에 신고 하고 있습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이들은 더-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빵을 빼앗아
선량한 공인중개사의 자리는 위축되고 불안함니다.
미꾸라지 처럼 새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은 배고푸고 춥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하루 빨리 고쳐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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