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93번지 일원 35,862.00㎡(10,848.26평)에 `임광 그대가 아파트` 신축공
사 현장은 `구성 상하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로써 시공사는 `임광건설`이며 전 시행사 `(주)공평
공영`이 수십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선의
의 소액 투자자를 울리고 있다.
전 시행사 `(주)공평공영`이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허가를 받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
동 산 27-3번지 일원 임야 23.306㎡ 중 일부를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로 등으로 16,447㎡를 공
공시설로 개발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기 기부 채납할 임야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가압류 결정문`을 수원 지방 법원으로 부터 2006년 6월 13일
받아, 용인시에 "임광 그대가 아파트 분양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진정서를 2007년 9월 20일 접
수하였으나, 용인시 주택과는 "상기 민원회신"(주택과-5478)에서 "상하동 산27-3번지"는 구성
상하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동아파트 사용검사전까지 우리 시에 공사완료하
여 무상 귀속하도록 조건부여된 도시 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에는 포함되나 공동주택 사업부지
에는 편입되지 않은 부지로, 귀 민원을 사유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귀하
와 `임광토건(주)`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거주하는 C모씨는 "어쨌던 2년 6개월 뒤에는 민원인이 가압류한 토지
를 `공공기반시설`로 개발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해야하는 조건부 허가라면, 지금부터 용인시
에서 민원을 해결하여 개발을 시작하도록 시공사와 협의"를 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택과에서는 시공사와 민원을 선해결토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으나, 현 시행사는 "소
송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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