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엄현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단속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다하다 못하니까 아예 합법화하자는 무책임한 발상이지요. 자기들의 무책임했었음을 빠져나가보자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을 잡다잡다 못잡겠으니 아에 도둑질해도 좋다는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니 건축면적이 늘어난다?
누가 모릅니까?
지금까지 단속하지 못했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뒤에는 관련 업자들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뻔할 뻔자지요.
그들은 아파트에 왜 발코니를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또 법을 개정한다니 어떻게 개정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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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화재시 피난처 제공, 화재 시 좌우상부 집으로 화염 확산 차단, 빗물침투 방지 및 습기제거, 햇빛 량
조절, 구조안전, 외기(장독) 저장 장소 제공, 상하좌우 집 간 소음 방지, 방한 방풍, 등 필수적 기능 외에 부수
적 기능까지 담당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화재인되 발코니가 없으면 화‘m이 외부로 확산되어 한집에서 난 화재가 좌우 상부집
으로 번져 엄청난 대 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안전보다도 우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대중의 요구를 묵살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는 그야말로 포풀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부라는 오명을 들어 마땅할 것이
오.
기술적인 문제까지 포풀리즘이 판을 치니 정말 걱정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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