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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은 공공택지 원가 공개하라" 첫 판결

	머니투데이(MoneyToday)

[오상헌 기자]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등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단지내 택지의 매입가와 조성 공사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토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조성원가 산출내역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공이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 공개시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마땅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 토지분할 및 합병 등 자연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파주출판단지조합은 파주시 교하읍 일대에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8년 8월경 토공과 공공택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4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용지비, 택지조성비 등 조성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토공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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