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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노조 장기파업 원인… 100년 항만 노조도 포기한 `노무공급권 독점`이 주범

"파업에 진절머리가 납니다．이제 그만 작업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혹시 일자리를 잃을까봐… 먹고 살기위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포항지역 전문건설 노조원 이모씨(50)는 "노조가 ‘조합원 우선 채용’이라는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어 지도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지도부가 최종 결정하지 않으면 작업현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또 다른 노조원 조모씨(41)는 "시위나 집회에 조금만 늦게 나와도 강성 노조원에 의해 앞으로 일자리 보장은 어렵다는 반협박에 시달리게 된다"며 "대다수 일반 조합원들도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파업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포스코 불법 점거 9일 만에 백기투항한 포항건설노조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0일로 52일째 장기파업을 이끌어가는 강한 응집력은 바로 노무독점공급권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건설업체들이 노조원이 아니면 쓸 수 없도록 한 노조의 노무독점공급권.지난해 3월 부산항운노조가 노무 공급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등의 검은 비리가 검찰 수사로 밝혀지자 100년 동안 행사해온 항만노무 독점공급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달리 전문건설노조는 여전히 독점공급권을 악용해 대다수 조합원들을 압박,파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1989년 4월 민주노총 산하로 설립된 포항건설노조가 창립 당시 200여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이 현재 3000여명 이상의 거대 조직으로 몸집을 불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사용자측인 전문건설협회측은 2000년 단체협약에서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했다.

강성노조의 압박에 밀린 셈이다.

협회는 지난 12일 노조 교섭단과의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단협에 보장된 '조합원 우선 채용'조항을 '조합원 차별금지'로 6년여 만에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아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 것은 물론 불법 하도급 수단으로 악용될 측면이 있다는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십장)제도도 폐지키로 합의했다.

이 두 가지 제도 개선만으로도 노조원 고용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그러나 노사 교섭대표들 간 잠정합의는 불과 10시간여 만에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강성 노조원들이 "조합원 우선채용을 금지하겠다는 사측 제시안은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그동안 '조합원 우선채용'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조 집행부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집행부들만 권익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전문가들도 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 문제는 항만노조 사례에서 봤듯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동시에 노조 조직 내부의 구조적 채용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포항건설노조가 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울산 광양 여수 등 다른 지역 건설노조원들이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규모 합류한 데도 노무 독점공급권이 상당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노조 조직력 확대에만 급급한 강성 노조 지도부와 민노총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 포항건설 일반 노조원들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포항=하인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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