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요즘 5.31 지방건거 보다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부공산 문제인것
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 할 여지가 없다. 나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는 전적으
로 동의는 하지만, 그 내용은 아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완전히 동
맥경화 상태이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 등장된 버블쎄븐 지역 외는 팔고자 하는 주택들이 넘
쳐나서 (싼값에.똥값에)각 공인 중개사 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주택거래가 왜!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것인가?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다 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물이 흐르듯
이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부담없이 마련 해야 한다. 주장
(3주택 이상자들것의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거래세를 완저히 면제, 2주택이상자들의 주택
구입하는 자에게는 현세액의 50%) 일시적이라도 반듯이 해야한다.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내수가 살아날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정책이 절대적이라
면 왜, 아직도 내 주위의 직장 동료들은 절반 이상이나 집이 없는 것인가? 쥐도 피할 곳을 두
고 몰아야 한다. 자기에게 재산적 가치가 덜 귀중하다고 판단 되는 것 부터 처분할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다주택 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종하여 집을 팔려고 헐값에
내놔도 거래가 전혀 2 년째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니 이 모든 원망은 정부쪽으로 갈수 밖에 없
다. 정책 당국에서는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어떤 수단을 활용하든지 주택 거래는 파는자
나 사는자나 부담없이 이루어 지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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