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미안하지만 투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집은 주거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간단한 원리이지요. 우리는 위부터 아래까지 집을 주거의 개념이 아닌 투기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전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터라도 현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조금 속이 쓰리겠지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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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13평을 4억1천만원 주고 1년전에 구입했다.
융자 70%를 얻어 투자했다.
그런데 현재 3억5,000만원에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사정에 처해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팔라고 하니 너무 손해고 이자는 매월 납부하고 ---
그런데 무슨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인가?
본인같이 이익이 아니고 손해를 본 사람은 정부에서 손해를 보전하여 줄 것인가?
투기꾼은 이미 다 나가버리고 선량하게 투자한 사람이 손해를 본 경우 정부는 보상하여 주지도
않을려면 악법을 만들지 말고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노무현 정부는 임대아파트 정책을 조속히 포기하라!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도 철회하라!
이제 규제정책을 풀어야 할 때이다.
재건축아파트를 산 사람이 모두 투기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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