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MBC뉴스를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통 전에 교통량이 적을것으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비싸게 산출하였으므로 예상치를
두배나 넘는 통행량을 보여주므로 요금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루 평균 8,000대가 다닐줄 알았는데
두배인 16,000대가 이용한답니다.
그런데 일단 책정된 요금을 깎아주는 거 봤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도
깎아주지 않네요.
이 고속도로를 누구땜에 놨습니까?
투자한 회사를 위해서입니까? 국민을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이용자가 바글 바글하여 수입이 엄청난데도
국고지원까지 했다면서요?(건설비의 70%)
국민이 낸 세금도 받아먹고 이용료도
비싸게 받아먹는 이런 엉터리 요금을
당장 반으로 내려야 합니다.
관련법을 읽으면 더욱 황당해 집니다.
제23조 (사용료)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ㆍ적정수익율ㆍ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기간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율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료는 물가변동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사기다!!
말도 안되는 요금을 반으로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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