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내손주택공사 국민임대에 사는 주민입니다.
입주할때부터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 5%를 인상한다는 부담감에
다시 연립전세로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매달 임대료 20만원 정도를 낸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10년만되도 임대료가 두배로 뛰어 35만원이 되는데 수입이
150만원 겨우 넘는 서민이 어떻게 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집은 나은편이지만, 입주민의 1/3정도는 수입이 없는
노인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은 임대료가 없어서 연체되어 언제
쫓겨날지 몰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입주 1년이 되가자 TV와 신문에서 매년 보증금, 임대료 5%인상은 법원에서 임대차보호법
위반이고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공은 법을 어기고 보증금과 임대료 5%를 인상한다는 고지서를 보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이전도 법원에서 헌법위반이라고 해서
무효화되는데, 주공은 법원보다 높은곳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인상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거부하는데
임대료와 관리비가 같이 나와서 본의 아니게 9월부터 관리비도
못내서 지금 50만원도 넘는 빚쟁이가 되버렸습니다.
연체 3개월이 넘으면 임대료가 2배가 된다는데,
요즘에는 그생각만 하면 잠도 안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부기관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의 폭리도
해결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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